[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지지부진했던 순천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특별위원회가 구체적인 환수 기준액을 제시하며 사업시행사와 행정기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욱, 이하 특위)는 26일 전라남도 동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식 기준금액은 최소 1,806억 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자 이익 6천억 추정… 1,806억은 최소한의 요구"
특위는 이날 회견에서 사업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가 신대지구 개발을 통해 거둔 이익을 총 6,020억 원 규모로 추산했다.
특위가 제시한 산출 근거는 ▲확인된 토지 분양 이익 1,290억 원과 ▲개발계획 변경으로 당초 7,000세대였던 가구 수가 11,730세대로 4,730세대 늘어나면서 발생한 추가 분양 수익(보수적 산정) 4,730억 원이다.
특위는 "이 추정 이익의 30%에 해당하는 1,806억 원을 개발이익 환수의 최하한 기준액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명확한 공론화 기준액이 없어 환수 논의가 겉돌았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수치 제시를 통해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실질적인 환수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시행사·광양경제청·순천시에 '3대 이행 사항' 요구
특위는 1,806억 원이라는 기준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관련 주체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요구 사항은 ▲사업시행자(순천에코밸리)의 개발이익 산정을 위한 상세 자료 즉시 제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공식적인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순천시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명확한 입장 표명 등 3가지다.
서동욱 위원장은 "이번 요구는 특정 기업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승인한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정의로운 원칙'을 세우는 과정"이라며 "이 기준이 바로 서야 향후 진행될 각종 공공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806억 원을 기준으로 한 환수 요구가 책임 있게 검토되고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며 "모든 관련 주체는 예외 없이 논의에 참여해야 하며, 이것이 시민의 신뢰에 응답하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