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포럼’에서 남해안 규제 완화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 지사는 이날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서 “경남 남해안권의 중첩규제 면적이 3,782.87㎢로 행정구역 면적(3,333.06㎢)을 초과한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과 섬, 역사·문화 자산을 갖춘 지역이자 조선·우주항공 등 전략 산업이 집적된 공간”이라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 합리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수도권 규제는 완화하면서 남해안 규제는 유지하는 구조 속에서 균형발전을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이번 포럼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길, 경남·전남·부산을 잇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열렸다. 특별법 공동대표 발의자인 정점식·문금주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국회의원과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정점식 의원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제2의 경제축을 형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라며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조강연에서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수도권 일극 구조는 국가 성장의 구조적 위험 요인”이라며 “남해안권을 초광역 협력 기반의 국가 전략 공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은 “산업·인재·인프라·규제를 공간 단위에서 통합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해양관광과 첨단산업을 연계한 발전 전략, 초광역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박 지사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국가 공간 전략을 전환하는 문제”라며 “전남·부산과 협력을 강화해 입법 추진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