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도시 미관과 악취 저감, 수거 효율을 내세운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일명 크린넷)이 전국 곳곳에서 ‘유지관리 비용 폭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설치 당시엔 생활 편의 시설로 평가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관로·집하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급증하고, 책임은 고스란히 지자체 재정으로 떠넘겨지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시설을 중단하기도 어렵고, 계속 운영하기도 버거운 ‘회색지대’가 커지면서 정부 차원의 기준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옥)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법제화와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현옥 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안신일·이현정 의원과 세종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크린넷 특위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주민 편의와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했지만, 시설 노후화에 따른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지방재정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법적·재정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재정 지원 ▲시설 규격화·설치기준·운영방식 등 법제화 ▲이송관로 ‘지하시설물’ 정의 ▲재해 발생 요소 제거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현옥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계기로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돼 주민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유지·관리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함께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