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과 광주의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통합의 방향성을 ‘권한 집중’이 아닌 ‘철저한 분권’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대해진 광역 행정 조직이 아닌, 주민 삶과 맞닿아 있는 393개 읍면동과 27개 시·군·구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통합,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다"
민 의원은 “행정 통합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 권력을 상층부로 집중시키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는 권한을 한곳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감하게 아래로 나누는 ‘분권형 자치특별시’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세계 선도 마을자치 모델' 청사진
이를 위해 민 의원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주민세의 읍면동 환원 ▲마을 자치재정 확대 ▲마을 계획·예산·평가 전 과정에 대한 주민 직접 참여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주민들이 낸 세금이 다시 주민들의 생활 현장으로 돌아가 쓰이게 하고, 의사결정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어 전남광주를 ‘세계를 선도하는 마을자치 모델’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인 의결 기구로 격상시키고, 자신이 광산구청장 재임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해 성공을 거뒀던 ‘동장 주민선택제’의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기초지자체 권한, 법으로 못 박는다
특히 민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10조(시·군·구의 지위 및 권한 특례)를 근거로, 통합 이후 기초자치단체가 단순한 하부 행정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27개 시·군·구가 독자적인 인사·재정·조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광역과 기초 간의 권한 배분을 명문화하겠다”며 “자치는 말로 하는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과거 광산구청장 시절부터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설파해 온 민 의원의 이번 발언은 향후 통합특별시 설계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의 권한 보호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