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에도 입법-사법-행정 고위직 72% 재산 증가"

경제가 저성장으로 어려움을 겪음에도 입법·사법·행정부 고위 공직자 10명 중 7명의 재산은 지난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대법원·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작년 말 현재 입법·사법·행정 고위직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전체 공개대상 2천387명 중 71.6%인 1천709명의 재산이 1년 전보다 증가했다.

국회의원은 전체 296명(의원직 상실자 3명 및 비례대표 승계자 1명 제외) 중 71.6%인 212명의 재산이 늘었다.

재산 증가액을 살펴보면 ▲1억∼5억원이 전체의 33.4%인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천만원 미만 54명(18.2%) ▲5천만∼1억원 52명(17.6%) 등 순이다. 5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7명(2.4%)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감소한 의원은 84명(28.4%)이며, 감소액별로 ▲5천만원 미만 35명(11.8%) ▲1억∼5억원 27명(9.1%) ▲5천만∼1억원 12명(4.1%) ▲10억원 이상 7명(2.4%) 순이다.

정당별 재산 증감 의원 비율은 대체로 엇비슷했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 비율은 새누리당 69.5%(105명), 민주통합당 73.2%(93명), 진보정의당 83.3%(5명)였다. 통합진보당만 재산 증가 의원 비율이 33.3%(2명)에 그쳤다.

500억원 이상 자산가인 새누리당 정몽준(1조9천249억원)·고희선(1천984억원)·김세연(880억원)·박덕흠(530억원) 의원 등 4명을 제외하면 전체 의원의 평균 재산은 18억6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앙부처 가급 고위공무원 이상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교육감 등 고위 공직자 1천933명 중에서는 71.3%인 1천378명이 1년 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늘었다.

하지만 이들의 평균 재산은 11억7천만원으로 1년 전보다 1천200만원 감소했다. 1년전 309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행정부 고위공직자 중 최고였던 전혜경 전 국립식량과학원장이 이번에 빠진데다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안전행정부는 분석했다.

사법부 고위 인사들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158명 중 119명(75.3%)의 재산이 늘어났다.

고위 법관 재산공개 대상자인 147명의 평균 재산은 21억997만원으로, 66.7%에 해당하는 98명이 10억원 이상 재산을 신고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은 평균 16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가까이 저성장이 지속하고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음에도 고위 공직자 재산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공시가격과 주식 평가액이 상승하고 급여저축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작년 전국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4.5%, 아파트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4.3%와 5.3% 올랐고 코스피는 9.4% 상승했다. 다만, 서울과 인천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각각 전년보다 0.3%와 2.1%씩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