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오는 3월 1일 개교를 앞둔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가 무더기로 불허되면서 개학 전부터 파행 위기를 맞았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법무부의 갑작스러운 행정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개학을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법무부가 전남미래국제고 외국인 신입생들의 비자를 불허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예고 없는 불허 통보, 학생 학습권 침해"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가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심사를 장기화하면서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이 최종적으로 불허됐다. 사전 예고나 유예 기간 없이 내려진 이번 조치로 인해 입국을 준비하던 학생들은 날벼락을 맞았고, 학교는 당장 신입생 없이 개학을 맞이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미래국제고는 단순한 유학생 유치 학교가 아니라, 지난 10여 년간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고려인 후손 등을 대상으로 축적해 온 전남형 국제 직업교육의 결정체”라며 “법무부의 우려(미성년자 체류 관리)를 충분히 반영해 공교육 책임하에 엄격한 관리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개학 직전 불허 통보를 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이자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조건부 승인이라도 해달라"… 교육청, 대안 제시
현재 전남교육청은 2016년부터 해외 동포 및 국제 학생 대상 직업교육 모델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미 77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도내 직업계고에서 안정적으로 교육받고 있다. 전남미래국제고 역시 이러한 경험과 성요셉상호문화고의 포용적 교육 철학을 결합해,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모델로 기대를 모아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에 ‘한시적 유예’나 ‘조건부 승인’ 등 현실적인 구제 방안을 요청하고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더욱 철저한 책임·관리 계획을 제시해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 국회·지방시대위와 연계해 제도 개선 추진
나아가 전남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부와 법무부 간 엇박자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와 연계해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가 개교를 위해 땀 흘려 준비해왔는데, 급작스러운 비자 불허 문제로 큰 차질을 빚게 되어 안타깝다”며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입국이 불발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교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