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함평군수에 도전하는 조성철 출마예정자가 "태양광 에너지를 군민의 자산으로 돌려드리겠다"며 파격적인 소득 주도 공약을 내걸었다.
조성철 함평군수 출마예정자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함평형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인 ‘마을공동체 햇빛연금’ 구상을 공식 발표했다.
◇ "태양이 곧 연금"… 마을마다 발전소 짓는다
조 출마예정자가 제시한 ‘햇빛연금’의 골자는 마을 단위로 5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그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약 1,0001,500평 부지에 총사업비 67억 원을 투입해 발전소를 조성하면, 20년간 약 20억 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을 40~50명 규모의 마을 주민에게 배당할 경우, 1인당 연간 15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 "예산 걱정 NO"… 국비·지역 금융 활용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이 사업은 군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구조”라고 강조하며, 관내 농협의 유보금과 지역 금융 자금을 적극 활용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등 중앙정부 정책 자금을 끌어와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동의와 참여를 전제로 한다”며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 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청년·노인 모두 웃는 함평"… 인구 유입 효과 기대
조 출마예정자는 이 정책이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인구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어르신들에게는 기존 노령연금에 더해 안정적인 노후 자금이 되고,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는 복수 발전소 참여 모델을 통해 월 60만~100만 원 수준의 기본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농촌, 은퇴 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함평을 만들겠다”며 “군수에 당선되면 마을 단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읍·면 단위로 확대해 ‘함평형 RE100 농어촌기본소득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