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광역단체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분권의 본질이 빠진 통합”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2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행정 통합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문제”라며 “특히 광역단체 통합은 중앙집권적 질서를 분권적 질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특별법안에는 ▲자치입법권 확대 ▲재정권 이양 ▲인사·조직 자율권 보장 ▲특별행정기관 이양 ▲국토 이용 관련 권한 조정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의 법률·시행령·지침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강력한 규제 틀에도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통합 특별시에 대한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 역시 부여되지 않았으며, 지방세 비율 조정이나 재정 인센티브의 법적 명문화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린벨트 및 상수도보호구역 조정권,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권 등 핵심 국토 이용 권한에 변화가 없는 점을 문제로 들며 “이래서는 분권도, 균형발전도 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이 언급한 ‘연 5조 원 지원’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재원 마련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시장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 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며 “분권 없는 통합이 선례가 되면 지방의 자율적 통합 추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행정통합 이슈가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질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행정 통합이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 분권과 권한 이양이 전제되지 않는 통합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