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현재 추진 중인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빠진 껍데기 통합”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안태욱)은 24일 광주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의 핵심인 재정 및 권한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에 대한 위선이자 기만”이라고 성토했다.
◆"통합 찬성하지만… ‘무늬만 통합’은 NO"
시당은 이날 회견에서 “AI·에너지·반도체 시대에 지역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광주·전남 통합의 대의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시당은 “시·도민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구체화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정작 법안은 ‘우선적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협의를 거쳐 이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완화되는 등 특별법 제정 취지 자체가 퇴색됐다”고 꼬집었다.
◆"지방선거용 정략적 카드 아닌가"… 진정성 의심
시당은 이번 통합 추진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수단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강조했음에도, 실질적인 법안 내용에서 중앙부처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며 “이는 지방선거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략적인 책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단 법부터 통과시키고 나중에 고치자는 태도는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 "민주당, 사법 개혁보다 민생·통합법 챙겨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시당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소위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사법부 장악’에 몰두하지 말고, 재정과 권한이 제대로 이양된 행정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속도전 말고 내실 다져야… 재정 특례·예타 면제 명시하라"
마지막으로 시당은 “40년 만에 열리는 광주·전남 통합 시대에 대한 시·도민의 기대가 크다”며 “졸속 법안이 아니라 재정 특례 범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 세부 지원책 등 정교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관계자는 “통합특별시 설치는 군사작전 하듯 ‘속도’를 낼 일이 아니라, ‘재정과 권한 이양’이라는 ‘내용’을 채우는 것이 핵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