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국회를 방문해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부산 금융중심지 관련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논의 중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과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문제에 대응해 부산 금융중심지의 위상과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박 시장은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움직임에 대해 “국가 금융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점 분산이 아닌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해양금융과 디지털금융을 중심으로 특화 기반을 조성해 왔다. 그러나 산업은행 이전이 지연되는 등 핵심 정책 과제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 거점이 지정될 경우 기존 금융중심지의 경쟁력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특히 유사 기능을 지향하는 신규 금융중심지가 등장할 경우 정책 중복과 기능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허브 사례처럼 전략적 거점에 역량을 집중해야 국가 전체 금융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논의와 관련해서도 법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전환안에는 본점 소재지를 명확히 규정한 조항이 없어, 향후 정관 변경 등을 통해 핵심 자회사가 서울로 이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이에 부산시는 지주회사 전환 시 지주회사와 주요 자회사의 본점을 부산에 두도록 법률 부칙에 명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 당시 거래소 본점을 부산에 두도록 한 입법 취지를 계승하는 조치로, 국가 균형발전과 금융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박 시장은 “부산 금융중심지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중요한 축”이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금융중심지 정책이 중장기 국가 전략에 부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