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정달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국회를 찾아 “재정 권한이 없는 통합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강력한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예비후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 중인 ‘통합특별시’ 법안에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을 보장하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돈 줄 쥐지 못한 통합은 ‘간판갈이’일 뿐”
이날 정 예비후보가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한 문제는 ‘돈’이다. 현행 구조에서는 광주 자치구들이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고, 광역시를 거쳐 조정교부금 형태로 타내야 한다. 그는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책임지는 구청이 재정의 키를 쥐지 못하면 맞춤형 정책은 불가능하다”며 “통합특별시의 덩치만 키울 게 아니라, 기초 현장의 체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행안부에 ‘3대 요구사항’ 전달… “법에 박아야 한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세 가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광주 자치구의 ‘시(市)급 기초자치단체’ 전환(자치시) 논의 공식화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조항을 법률 본문에 명시
▲즉각 반영이 어렵다면 부칙에라도 이행 기한과 로드맵을 못 박을 것 등이다.
그는 “수천억 원이 달린 재정 주권 문제를 ‘적극 검토’라는 모호한 표현에 맡길 수는 없다”며 “법 조문에 명확히 박혀야만 집행력이 생기고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정파 넘어 공동 대응하자”… 1인 시위 돌입
정 예비후보는 이번 사안을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표준 모델을 만드는 일”로 규정하며,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협력을 제안했다. 통합특별시 산하 자치구 구청장들과 차기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권한 없는 반쪽 통합을 막기 위해 정파를 떠나 시·도민만 바라보고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직후 정 예비후보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에게 관련 제안서와 촉구문을 전달했다. 또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정달성 예비후보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선거 운동을 넘어, 행정통합의 실질적인 내용을 채우기 위한 정책 투쟁으로 해석되며 향후 통합 논의 과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