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기초연구는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의 ‘뿌리’로 꼽힌다. 해외 주요국은 정권 변화와 경기 변동에도 기초연구 투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중장기 재정 원칙과 연구기관 지원 체계를 제도화해 왔다.
국내도 R&D 예산 조정 때마다 신진 연구자와 대학 연구실이 먼저 타격을 받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기초연구 투자를 법으로 고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2월 20일 국가 R&D 예산의 10% 이상을 기초연구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기초연구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R&D 예산 규모 대비 기초연구사업 예산 비율이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해 기초연구 투자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에는 예산 구조의 경직성으로 연구가 중단되거나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항도 담겼다. 회계연도 일치 원칙의 예외를 두고, 연차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전액이 해당 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과제 수행의 연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학 기초연구 역량을 키우는 지원책도 포함됐다. 정부가 대학의 기초연구 환경 조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 시설·장비 구축, 인공지능 기반 정보 인프라 구축, 연구 인력 확충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기초과학연구소를 지정해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황정아 의원은 “기초연구라는 뿌리가 튼튼하지 않다면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바람 한 번에 나무가 쓰러질 수밖에 없다”며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연구자들이 흔들림 없이 과학기술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술패권을 좌우할 응용연구와 산업기술의 핵심도 기초연구에서 나온다”며 “뿌리가 강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