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를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청장의 해당 혐의가 음주운전 사고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인호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
김인호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김인호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인호 청장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량들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고가 경미해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이후 부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인호 청장의 신분을 확인하고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개시 통보를 하는 한편 일단 김 청장을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피의자와 출석 일자를 조율해 조만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나중에라도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물의 야기한 사실 확인하고 직권면직"
앞서 청와대는 21일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인호 청장은 약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김인호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이다. 김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임명됐다.
<직권면직은 무엇인가?>
직권면직은 사용자나 임용권자가 근로자 또는 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령이나 내부 규정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고용 관계를 종료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근무 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직무 수행이 어려운 질병·심신 장애가 있는 경우, 정원 감축이나 조직 개편 등 운영상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객관적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이 반드시 갖춰져야 하며 당사자에게는 소명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민간 기업에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권리를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