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19일, 대한민국 법정이 내린 판결에 광주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이종욱 진보당 광주광역시장 후보(민주노총 광주본부장)가 “이것은 판결이 아니라 또 다른 내란”이라며 사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 후보는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재판부가 내란죄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형량을 정할 때는 ‘다만’이라는 단어 뒤에 숨었다”며 “오래 공직에 있었으니 ‘다만’, 나이가 많으니 ‘다만’, 건강이 나쁘니 ‘다만’이라며 온갖 핑계로 감형의 구실을 만들어줬다”고 격분했다.
◆“전두환의 악몽, 윤석열에게서 되풀이되나”
이 후보의 분노는 단순한 형량 불만을 넘어선다. 그는 1980년 광주 학살의 주범 전두환 씨의 사례를 소환했다. “전두환은 1심 사형 선고를 받고도 고작 3年も 살지 않고 풀려나 천수를 누렸다”며 “역사가 그를 제대로 단죄하지 않았기에, 오늘날 윤석열 같은 헌정 파괴범이 또다시 등장할 용기를 얻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제2의 전두환’을 허용하는 면죄부나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오늘의 관용은 내일의 내란을 부추기는 독약”이라며,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막장 판결, 사법 개혁의 신호탄 될 것”
이 후보는 이번 판결을 ‘막장 드라마’에 비유하며, 지귀연 재판부를 “시민들의 숭고한 저항을 배신한 역사적 죄인”으로 몰아붙였다. 그는 “국민이 목숨 걸고 지켜낸 민주주의를 법복 입은 몇몇이 난도질했다”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진보당 광주광역시당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상급심에서 법정 최고형이 확정되어 내란 세력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광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워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분노가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거세게 타오르는 형국이다. 이종욱 후보의 외침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무너진 법치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좌절과 분노를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