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와 진보 진영의 대표 스피커 유시민 작가가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 지귀연 재판장이 무죄나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동시에 내다봤다. 서 변호사에게는 희망에 가까운 분석이고, 유 작가에게는 우려에 무게가 실린 발언이라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
전날 첫 전파를 탄 MBC 교양 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 시즌4에는 유 작가와 금태섭 변호사, 정준희 미디어학자가 출연해 '내란 재판과 정국'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유 작가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한덕수·이상민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유죄 선고를 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모두 내란죄를 인정했다"며 "상식에 비춰보면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다른 가능성도 열어뒀다. "내란죄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거나 수사권 문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이 정당했는지)를 들어 공소기각을 하거나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작량감경을 적용해 아주 낮은 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형법상 사형을 감경하면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이 가능하고, 무기징역을 감경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
손석희 진행자가 "아주 낮은 형이란 어느 수준이냐"고 묻자, 유 작가는 "한 20년 형"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원은 그렇게 해도 되는 법원"이라며 "지난해 3월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하고 석방할 때 '상급법원에서 다퉈라'고 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출연한 금태섭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법원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정으로 예상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건 받아들이겠지만, 지귀연 판사가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지난해 12월 13일 노무현재단 후원 회원의 날 행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만에 하나 지귀연 판사가 무죄 판결이나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 해도 놀라지 말라"며 "유죄 선고라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다른 결과가 나와도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했다.
서정욱 변호사 역시 전날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무죄나 공소기각 가능성을 거론하며 지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서 변호사는 "당시 지 판사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의문을 표했다"며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보면) 공소기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때린 이진관 부장판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한 류경진 부장판사 등이 '내란' 판단을 내렸지만, 이들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거의 심문을 안 했다며 "심리도 안 하고 내란이라고 하니깐 지 판사가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 판사는 조지호, 김용현까지 160번 재판하고 160명의 증인을 심문했다"며 "(지 판사가) 당신들은(다른 판사들은) 재판도 안 하고 왜 내란이야? 이런 게 상당히 기분 나빠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분명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걸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선고 공판은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일부에서 제기한 불출석 가능성을 일축하며 "윤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