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고물가와 경영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긴급 처방을 내놨다. 올해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기존보다 10만 원 인상한 70만 원으로 확정하고, 지급 시기도 4월로 앞당겨 '조기 수혈'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16일, 도내 농어업인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총 1천561억 원 규모의 공익수당 예산을 편성하고 신청 접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 지 7년 만에 지원금 규모를 키우며 실질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10만 원 더 드립니다"... 22만 명 혜택 볼 듯
이번 결정으로 전남 지역의 농어가 경영주 22만 2천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 및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체 등록 경영주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오는 3월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도는 자격 요건 검증 과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영농철이 본격화되기 전인 4월 중에 70만 원 전액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농자재 구매 등 자금 수요가 많은 시기에 맞춰 농가의 숨통을 트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역 화폐 지급으로 골목상권 '낙수 효과' 기대
이번 수당 인상은 단순히 농어민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전반에 온기를 돌게 할 전망이다. 지급되는 수당이 전액 지역 화폐로 풀리기 때문에, 농자재 구매나 생필품 소비 등이 도내 상권에서 이루어지는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기후 변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어촌의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이번 수당 인상이 농가 경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익수당 인상은 전남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이라는 정책 기조를 강화한 것으로, 향후 다른 지자체의 농민 수당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