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언급하며 다주택 정책 논쟁에 정면으로 가세했다. 여야 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특정해 정책 입장을 따지고 든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새벽 1시 40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여야 부동산 논쟁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의힘을 정조준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묻겠다"며 운을 뗐다. 이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라고 공개 질문을 던졌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정책 방향을 질의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정책 논쟁의 핵심을 다주택 특혜 존폐 문제로 집중시키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주택의 본질부터 짚고 넘어갔다. 그는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 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랐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주택 투기가 초래한 사회적 파장을 상세히 열거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식적으로 오른 전월세값이)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주택 특혜 회수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주택 임대의 공공성도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주택자 보호론'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 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 보호하고 세제 금융 등의 혜택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우선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며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치란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국민 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겨루어 국민으로부터 나라살림을 맡을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라며 "정치에서는 이해관계와 의견 조정을 위한 숙의를 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독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논쟁의 출발점은 언제나 진실(팩트)과 합리성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의 수위도 높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라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 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보유를 문제 삼으며 "아파트를 팔고 주식을 사라"는 취지의 공격을 퍼부었고, 여당은 장동혁 대표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부각하며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 공방 양상을 보이던 부동산 논쟁을 정책 본질 논의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