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SNS(소셜미디어)에 "저는 1주택"이라며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란다"며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적었다.
지난 7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는 비거주가 명백하다.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을 진짜 신뢰한다면 즉시 분당 아파트를 팔고 퇴임 때 사면 된다"고 비판했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소재 아파트를 소유 중이다.
이 대통령은 또한 SNS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가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