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도전장을 낸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이 자신의 텃밭인 전남 동부권과 도서 지역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정책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주 의원은 13일 ‘여객선 공영제’와 ‘해상교통 안정화 기금’을 골자로 하는 해상교통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공약 발표를 넘어, 현재 추진 중인 행정 통합과 특별법 입법을 연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 특별법으로 ‘접근성’ 뚫는다
주 의원은 전남과 광주의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에 해상교통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별법 제239조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지정하고, 운영 손실에 대한 국가 보전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섬 관광의 최대 걸림돌인 접근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중앙 정부와 나누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또한 전남 동부권 섬과 연안을 ‘친환경 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 지방비 부담, 선제적 대응
주 의원은 국가 주도 공영제가 시행되더라도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 지자체 주도의 기금 조성과 가칭 ‘해상교통재단’ 설립도 제안했다. 시·군이 직접 선박을 건조하고 운영까지 맡는 시스템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해상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통합특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입법권과 행정력을 동시에 발휘해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