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특별법의 소관 상임위 통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정부 원안에 빠져있던 알짜배기 특례 조항들을 추가로 반영시키며 통합시의 내실을 다졌다는 평가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 정부안의 빈틈 메운 ‘신정훈표 특례’
이번 심사 과정에서 돋보인 것은 신 위원장의 입법 전략이다. 그는 정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핵심 사안들을 별도 법안으로 묶어 발의했고, 이를 이번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병합 심사해 최종 법안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신 위원장이 관철시킨 주요 내용은 ▲광주시 자치구의 기초자치권 강화 ▲통합특별시 사무의 시군구 단계적 이양 ▲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농업·농촌발전기금 설치 ▲국가거점대학 지원 규정 등이다. 이는 통합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자치구의 권한과 농어촌 지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풀이된다.
◆ “미완의 통합, 과제는 여전”
신 위원장은 법안 통과 직후 “시도 통합은 역사적인 첫걸음이지만, 이상에 비추어보면 여전히 아쉬움이 크다”며 냉철한 평가를 내놨다. 의원 정수의 대표성 부족이나 불투명한 재정 원칙 등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오늘의 논의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정부는 약속한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법과 제도로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