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 고흥군이 최근 3년여 동안 특정 업체 4곳에 300건이 넘는 수의계약을 집중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며 특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계약 건수와 금액이 일부 업체에 편중되면서 행정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3년 4개월간 340건·66억… 4개 업체 ‘집중 수주’
<이뉴스투데이>에 따르면 확인 결과 A건설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 9일까지 고흥군과 100건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금액은 14억3,500만 원에 달한다. 하천 유지관리와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대부분이 수의계약 방식이었다.
B조경은 숲길 보식과 통학로 조성 사업 등 78건, 19억4,000만 원을 수주했고, C건설은 마을안길 포장과 옹벽 공사 등 97건, 22억4,400만 원을 계약했다. D시설물 업체 역시 차선 도색과 아스콘 포장 공사 등 65건, 10억4,0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이들 4개 업체가 따낸 계약은 총 340건, 금액으로는 66억5,800만 원에 이른다.
◆“선거 측근 챙기기 아니냐”… 지역사회 특혜·유착 의혹 확산
통상 수의계약은 긴급성이나 소규모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되지만, 특정 업체에 수백 건이 집중된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선거 캠프 활동 인사에 대한 특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진 사업자 김모 씨가 해당 업체들과 연관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각종 의혹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묵인 없인 불가능”… 행정 책임론 제기
전직 공무원 신모 씨는 “군의 묵인이나 방조 없이 특정 업체가 수백 건의 수의계약을 따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오랫동안 반복돼 온 수의계약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의계약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계약 편중이 심할 경우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별한 지시나 배경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흥군 “면허·자격 따른 결과… 공정하게 처리”
이에 대해 고흥군 계약부서 관계자는 “최대한 공정하게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면허 개수와 종류에 따라 계약 건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처리했을 뿐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김 씨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계약 현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 수의계약 편중 문제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도마에 오른 바 있어, 제도 개선과 투명성 강화 요구가 다시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