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전한길 씨를 향해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사회적 흉기"라며 강력 비판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 씨가 162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으나 포토라인에 선 그의 태도 어디에서도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오히려 자신의 혐의를 표현의 자유라 강변하고, 도피성 해외 체류를 구국 활동이라 미화하는 궤변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인격 살인은 비판이 아니다"며 "전 씨가 유포한 청와대 굿판, 비자금 조성, 혼외자 의혹 등은 건전한 비판의 범주를 넘어선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통신을 사실인 양 퍼뜨려 국정 최고 책임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과연 그가 말하는 애국이냐"며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타인의 인격을 짓밟고 거짓을 유포할 면허가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 씨가 해외 체류를 독립운동에 비유한 데 대해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역사를 모독하지 말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수사망을 피해 5개월간 해외를 떠돌았던 행적을 두고 독립운동 운운하며 자신을 투사에 비유하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역사를 가르쳤던 교육자가 본인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숭고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끌어다 쓰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무신정권과 망국사를 들먹이며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그저 법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범법자의 초라한 자기변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며 "전 씨는 수사기관이 정권의 하수인이라며 억지를 부리지만, 그가 받고 있는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짓으로 타인을 해친 자가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만고불변의 이치"라며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적·도덕적 책무부터 돌아보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사법 당국을 향해선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가짜뉴스가 더 이상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지 못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한길 씨 역시 말의 무게를 법의 심판대 위에서 엄중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