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맞아 고향 부모님의 임플란트 상태를 살피거나 명절 증후군으로 인한 도수치료를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의 실태가 정부 통계로 공식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상반기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지난 3월 한 달간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2조 1019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한 수치로 보고 대상 항목이 기존 1068개에서 1251개로 확대됨에 따라 비급여 진료의 가시성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비중을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1조 4155억 원으로 전체의 67.3%를 차지해 병원급(32.7%)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712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의원 5006억 원, 병원 3022억 원, 한의원 1437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진료 분야별로는 의과 분야가 1조 1045억 원으로 절반을 넘겼고 치과 분야 8388억 원, 한의과 분야 1586억 원이 뒤를 이었다.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관절이나 근육의 정렬을 맞추는 치료)가 1213억 원으로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체외충격파 치료가 753억 원, 상급 병실료 1인실 비용이 595억 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단순 피로 해소를 위한 영양주사 요법도 558억 원 규모를 형성했다. 특히 근골격계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 주요 항목의 진료비는 의과 전체 비급여의 21.9%인 2419억 원에 달해 관련 분야의 비급여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 분야의 경우 상위 3개 항목이 전체 진료비의 82.6%를 점유하며 특정 항목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치과 임플란트가 361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크라운 2469억 원, 치과교정 847억 원 순이었다. 임플란트와 크라운의 재료별 분석에서는 지르코니아(다이아몬드와 유사한 강도를 가진 치과용 도자기 재료)가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한의과 분야는 한약 첩약 및 한방 생약제제가 1390억 원으로 전체의 87.6%를 차지해 대부분의 비급여 수익이 약재에서 발생하는 구조를 보였다.
정부는 의료적 필요성을 초과해 남용될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도수치료를 비롯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척추 신경 주위에 가느다란 관을 삽입해 염증을 제거하는 시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 급여(가격과 급여 기준을 설정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 대상으로 우선 선정했다. 과잉 진료가 우려되는 비급여 항목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가격 편차를 줄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보고 자료를 연간 규모로 환산할 경우 전체 비급여 진료비는 약 25조 222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는 3월분 진료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로 실제 연간 규모와는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항목별 가격 정보와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등을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종합 제공하고 있다.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가격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돕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