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국회 심의를 앞두고 정부를 향해 강력한 승부수를 던졌다. 정부의 막연한 지원 약속 대신, 법 조항에 명시된 확실한 ‘보증수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강 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열린 시민공청회에서 통합특별법의 운명을 가를 ‘4대 쟁점’을 제시하며, 국회 대응 전략을 구체화했다.
◆ 믿음 아닌 ‘법’으로 보장하라
강 시장이 꼽은 4대 쟁점은 ▲대통령이 약속한 5조 원 규모 재정 지원의 법제화 ▲광주·전남 의회의 공정한 구성 ▲AI·에너지 등 핵심 산업 특례 확보 ▲자치구로의 권한 및 재정 이양 명시다.
그는 “정부는 ‘줄 테니 믿으라’고 하지만, 대통령 약속 사항은 반드시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정권 변화나 정부의 재정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항구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국회 심의가 ‘골든타임’
또한 강 시장은 광주·전남의 미래 먹거리인 AI와 에너지 산업 특례 조항 사수와 함께, 광역시가 가진 권한을 자치구로 대폭 이양해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겠다는 구상도 분명히 했다.
광주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확인된 시민들의 지지를 동력 삼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축소된 특례 조항들을 되살리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