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10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이은권 위원장과 충남도당 강승규 위원장,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 등은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은 지역 백년대계를 좌우할 만큼 중대 사안”이라며 “현재 방식은 내용도, 절차도 모두 부실하고 시민 기대와도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을 겨냥해 “충분한 준비와 검증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졌고, 광주·전남 등 다른 지역 논의와 비교해 보더라도 국가 재정 책임과 권한 이양 수준에서 형평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차별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재정 지원 대책과 관련해 “허울뿐인 재정 지원 대책은 막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듯 보이지만 법적 구속력 없는 ‘말뿐인 재정 지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권한 이양 문제에 대해서도 “권한 이양 역시 정부 협의라는 단서 속에 묶여 실제로는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기관 이전과 같은 핵심 사안의 구체적 실행 장치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만 통합일 뿐 실제 내용은 비어 있는 공허 그 자체”라며 민주당의 특별법 추진 방식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선 통과 후 보완’ 방식의 한계를 다른 지역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이들은 "강원 특별 자치도의 경우 법은 통과됐지만, 실질적 권한 이양이 뒤따르지 못해 특별 자치도라는 이름만 남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졸속 통합은 대전·충남 역시 같은 길을 걷게 만들 수 있다. 추진 절차 또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충분한 공론화와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 발표와 속전속결식 추진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민 투표와 같은 실질적 동의 절차는 보이지 않고, 설명과 설득의 노력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방식의 통합은 정당성도, 지속 가능성도 가질 수 없다"며 "이제 남은 것은 시민의 시간이다. 최종 판단은 반드시 시민에게 물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전시와 시 의회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주민 투표 실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