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정부 부처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통큰 결단’을 촉구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핵심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무의미하다는 배수진을 친 것이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9일 저녁 총리 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긴급 면담을 갖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 “4년 지원으론 어림없다”
이날 면담의 핵심은 ‘돈’과 ‘권한’이었다. 김 지사는 현재 정부 안대로라면 통합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단순한 4년 지원만으로는 통합특별시 완성이 불가능하다”며 국세 이양과 통합특별교부금 신설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법률에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주도 성장’ 기조와 달리 일선 부처들이 권한 이양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했다.
◆ 총리, “과감한 권한 이양 추진”
이에 김민석 총리는 지방정부의 요구에 공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김 총리는 “시·도 부지사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부처별로 불수용된 특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정부의 기존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총리실 직속 지원위원회를 통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도 약속돼 향후 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