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대미 외교 관련 발언을 두고 “한·미 우호를 해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민주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미 우호를 해치는 나경원 의원은 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입니까?’란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나 의원이 개인 SNS를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관계부터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과 관련해 “정부는 국제법과 통상 규범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론스타 사건을 교훈으로 국익을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 아래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제기한 ‘종교 탄압’과 ‘중국 밀착’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일부 세력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유포했던 가짜뉴스와 다르지 않다”며 “당시에도 양국 정상 간 직접 소통을 통해 허위로 확인됐고, 그 과정은 국민 모두가 지켜봤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미국의 신국방전략은 한국을 한반도 평화와 전쟁 억지의 주된 책임 주체로 명확히 하고 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 역시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국제정세가 기존 우방 관계마저 흔들리는 불안정한 국면인 만큼 외교는 곧 국익”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5선 중진 의원이 양국 간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주장으로 한·미 관계를 흔든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중진 의원으로서 정부의 외교 활동에 책임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그 이유로 종교 탄압과 중국과의 과도한 밀착을 들었다.
나 의원은 “지난해 8월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 탄압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음에도 정부는 특정 목사에 대한 구속 수사와 교회 폐쇄로 이어질 수 있는 민법 개정까지 추진하며 기독교를 향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만 문제를 중국의 내정으로 규정한 이른바 ‘셰셰’ 발언과 ‘하나의 중국’을 재확인한 중국 매체 인터뷰 등으로 미국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의 신국방전략에서 핵우산 표현이 제외됐고, 핵잠수함 추진 문제 역시 미국 조야의 반대가 노골화됐다”며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는 절차까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 기업과 제조업, 고용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고 안보 리스크도 우려된다”며 “대통령은 SNS 정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