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와 전남 지역 교원단체들이 최근 잇따라 발의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3종에 대해 철저한 병합심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후속 발의된 법안들에 담긴 교육 자치 강화 방안을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교사노동조합 등 3개 단체는 8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3일 민주당 안이 발의된 후,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안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안이 추가로 제출됐다”며 “병합심사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 제왕적 교육감 견제… ‘교육장 직선제’ 등 대안 주목
교원단체들은 민주당 안보다 나중에 발의된 서왕진·용혜인 안에 주목했다. 이들은 “통합 교육감의 권한 비대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가 법안들이 ‘교육장 직선제’와 ‘교육의회’ 도입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투표 요건을 현행보다 대폭 완화한 점도 환영했다. 청구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유명무실했던 직접민주주의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시행령 말고 법에 못 박아야
교원단체는 통합의 핵심 동력인 재정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민주당 안 초안에 있던 구체적인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액수가 발의 과정에서 실종됐다”고 비판하며 “서왕진·용혜인 안처럼 교부금을 명시하되, 시행령 위임이 아닌 모법에 규정하여 통합 유인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역단체장 선거에 도입하려는 결선투표제를 교육감 선거에도 명시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