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광주 5개 자치구 의회 의장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기초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통합 과정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자치구의 재정적·행정적 권한을 확실히 보장받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명수)는 6일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자치구의회 차원의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 “권한 없는 책임은 허구”… 재정 특례 요구
이날 의장단은 행정통합의 성패가 결국 현장 행정을 담당하는 자치구의 실행력에 달렸음을 강조했다. 특히 특별시 전환으로 자치구의 사무와 책임은 늘어나는데, 그에 걸맞은 ‘돈’과 ‘권한’이 없다면 ‘무늬만 통합’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의장단은 ▲보통교부세의 자치구 직접 교부 등 재정 특례 ▲자치입법권 확대 ▲기초의회 예산 독립 편성권 보장 등 실질적인 자치 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 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목소리
거대해질 통합특별시 행정을 견제하기 위한 기초의회의 역량 강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의장단은 의회사무기구 조직 보완과 인사권 독립의 실질적 구현, 정책지원관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의정 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명수 협의회장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지방자치의 실질적 강화를 최우선에 두고, 통합 과정에서 기초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제시된 의견들은 국가 균형 발전과 통합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향후 특별법 논의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