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1심 선고가 6일 이뤄진다. 2023년 10월 31일 추가 기소된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이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부자 6일 1심 선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범죄수익은닉·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받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아들 병채 씨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0억 1062만 원, 추징금 25억 5531만원을 구형했다. 김만배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2년,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3년을 합쳐 총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상도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10월 곽상도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 씨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설립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에 처하자 김만배 씨가 이를 막기 위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청탁성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항소심 재판은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 심리가 잠정 중단됐다. 이 때문에 이날 선고 결과는 향후 이뤄질 뇌물 사건 항소심 재판의 향배를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