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압박을 긍정 평가했다.
이 교수는 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주택자가 집을 판다고 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교수는 글에서 이 대통령의 주택 투기 억제 정책에 대한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교수는 ‘미시경제학’, ‘재정학’ 등의 저서를 펴낸 한국 경제학계의 거두다. 경제학과 필수 과목인 ‘경제학원론’, ‘미시경제학’ 교과서로 유명하다.
이 교수는 "이 대통령이 주택 투기와의 일전을 선포하자 예상한 대로 기득권층 여기저기서 어깃장이 날아들고 있다"며 "눈앞에서 거액의 불로소득을 잃게 된 사람들과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날선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주택 투기에 대한 싸움의 서막에 불과한데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부동산 기득권층의 반대 논리 중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줄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을 집중 비판했다. 그는 "얼핏 보면 그럴듯한 주장이지만 곰곰이 따져 보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황된 논리"라고 했다.
그는 "모든 거래에는 판매하는 측과 구입하는 측의 두 사이드가 있다"며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팔라고 압박하는 것이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오직 판매측 한 쪽만의 상황을 보고 내린 성급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 다섯 채가 팔리면 거기에 전월세로 살던 사람이 집을 비워야 할 테니까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다섯 채 줄어든다는 것은 맞는 말"이라면서도 "그 다섯 채의 주택을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집을 샀으니까 전월세에 들어가 살 필요가 없어졌고, 따라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바로 그 다섯 채만큼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공급물량이 줄어든 만큼 수요물량이 똑같은 크기로 줄어든다면 전월세 가격에 오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할 것"이라며 "부동산 기득권층이 주장하는 전월세 가격의 일방적 상승이 일어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가 판 주택을 주택보유자가 사들이는 경우에도 "새로 집을 구입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이 그것을 임대해 줄 수밖에 없을 테니까 임대주택 공급물량과 임대가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판 집을 세입자가 사든 주택보유자가 사든 전월세 가격에 오는 변화는 지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증여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주택가격 안정효과가 파는 경우에 비해 떨어질 것은 분명하지만, 주택임대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앞서 본 경우와 전혀 다를 바 없다"며 "증여를 받는 다주택자의 자식들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똑같은 크기로 줄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것이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것이 전월세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대거 처분해 주택가격이 실제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주택가격과 연동돼 결정되는 전월세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에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허구임이 뻔한 엉터리 주장들이 온 사회에 만연돼 있다"며 "보수언론의 보도를 보면 소위 그 방면의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조차 그런 엉터리 주장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그런 엉터리 주장들이 특히 많이 유포돼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고 했다.
이 교수는 "요즈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내 솔직한 심경을 말씀 드리자면, 일전을 불사할 결의로 부동산 기득권층과 맞서고 있는 이 대통령에게서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그의 말대로 이번이 우리 사회의 숙원인 주택가격 안정을 성취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며 "무주택자는 물론 이 땅에 정의가 제대로 서야 한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