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빌미로 정치공작을 벌였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해 정치공작을 자행했고, 그 과정에서 최고 정보기관과 안보기관을 무력화했으며,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기강과 실추된 기관 및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총격을 받아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정권 교체 이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사건 대응 과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 당시 국정원장을 맡고 있던 박 의원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핵심 인사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기소된 인사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이번 고소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