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소셜미디어(SNS)에 연일 다주택자들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3일에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하는 글을 추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잡겠나"며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데, (다주택자들은)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시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닐 것”이라고 호통쳤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로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투자 수단이 생겼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둘째로 “국민이 변했다.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다”며 “공약 이행률 평균 95%. 저는 당선이 절박한 후보 시절에 한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할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이재명은 한다"며 글문을 맺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부터 X에 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주택자를 향해 최후통첩을 날리는 이 대통령 메시지에는 치밀하게 계산된 '구두 개입' 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이 대통령이 직접 등판해 시장의 기대 심리를 누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