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개혁과 관련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국회 발언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반대하는 일부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주장을 맹비판하고 나섰다.
유 전 이사장은 먼저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법리적·논리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2002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검사들과 공개 토론을 시작한 이후 25년간 이어져 온 정치적 과제”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를 바꾸고, 부작용이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같은 이야기는 본질과 관계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성호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모든 검사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두고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사람들이 검사가 다 나쁜 사람들이라서 권한을 제한하자고 한 게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면 국민 인권 보호가 안 된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조국 사태 이후 서초동에서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 전체를 모욕하는 말이다. 망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런 발언이 계속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이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그 발언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여부를 떠나 민주당의 정신을 배신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유 작가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김 총리가 이 문제를 알고 내보냈다면 본인이 해명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 내 이견이 있으면 정부 내부에서 정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 절차가 없었다면 정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면 정부 핵심 인사들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윤석열 정부 시기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검찰 구성원 모두를 범죄자로 보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같은 방송에서 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문제를 두고 민주당에서 갈등 상황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민주당 인사들을 향해 “합당에 반대하면 반대하는 이유를 말해야지 절차로 시비 걸지는 말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감정을 이기지 못해 공격하거나 알량한 자기 이익 때문에 공격하면 결국 사라진다”며 “지금 위험 수위에 와 있는 정치인들이 보인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1인1표제에 대해서는 “대의원제는 군주정의 잔존물”이라며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과두 지배자, 귀족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가치를 1 대 1로 바꾸는 방안을 두고 민주당 일각에선 정청래 대표의 연임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 작가는 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과 관련해 “한꺼번에 가는 방식이 이해찬(전 국무총리)의 기획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 조국 혁신당 대표를 향해서는 “대통령이 돼 나라를 책임질 생각이라면 빨리 합쳐야 한다”며 “큰 배를 띄우려면 본류를 타야 한다. 지류를 타면 나처럼 된다”고 말했다.
진행자 김어준씨는 유 작가가 방송에 먼저 나오겠다고 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가 작심하고 방송에 출연했다는 뜻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