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영광군이 통합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지역의 핵심 이익을 지켜내는 ‘실리 행정’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맹목적인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통합 특별법의 내용을 수정하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영광군은 2일, 광주·전남 통합 논의 초기부터 기획예산실 산하에 전담 T/F를 구성해 통합이 지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 해상풍력 주권, 뺏길 뻔했다
영광군의 ‘현미경 검증’은 빛을 발했다. 군은 통합 특별법 초안을 검토하던 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 권한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과 ‘주민 참여형 수익 배분 구조’가 통합 지자체로 이관되거나 불리하게 변경될 소지를 발견했다. 이는 영광군의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 산업의 주도권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 논리로 국회 설득… 독소조항 삭제
이에 영광군은 즉각 법적·정책적 논거를 마련해 국회와 전남도에 이의를 제기했다. 통합의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기초지자체의 핵심 재원과 권한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결국 국회와 전남도는 영광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군 관계자는 “자칫 휩쓸려갈 뻔했던 지역의 권리를 꼼꼼한 대비로 지켜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이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통합 과정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