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정부의 상반된 개발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정부가 종묘의 가치 훼손을 근거로 종로구 세운4구역 개발을 반대하면서도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에는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기준을 태릉골프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결론이 서로 다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지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태릉골프장의 경우 전체 부지의 13%가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으나 세운지구는 해당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운지구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태릉골프장은 더더욱 개발이 불가능해야 하며, 반대로 태릉골프장 개발이 가능하다면 세운지구 역시 개발이 가능해야 한다는 논리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포함된 태릉골프장 개발에는 이렇다 할 반대 의견을 내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가 보이는 이러한 행태가 명백한 이중 잣대이자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유산청과 국토부의 결론이 서로 다른 점을 두고 두 부처가 각각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문화유산 관리에 있어 정치적 파벌이 존재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통해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직접 정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