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방은 통합과 광역화를 ‘생존 전략’으로 꺼내 들지만, 절차와 권한 설계가 빈약하면 갈등만 키운다는 우려도 커진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대전시당은 31일 오후 3시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진보적 대안’을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주민 참여를 전제로 한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3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주문 이후 정부와 거대 양당 중심으로 논의가 전격 추진되는 흐름을 ‘하향식’으로 규정하며, “행정통합은 가능하지만 주민 없는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토론회에서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통합이 행정 주도로 진행될 경우 자치권 약화, 부동산 양극화,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토론회는 권선필 목원대 교수 발제로 시작하며, 교육 통합 쟁점과 시민 생활 변화 논의 부재 등을 주제로 학계·시민단체·정당 인사가 참여한다. 현장 질문을 포스트잇으로 받아 반영하는 ‘오픈 토크’ 방식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3당은 또 “수도권 규제 없는 통합은 근본 처방 없는 임시방편”이라며 수도권 규제 강화를 행정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겠다고 했다. 재정 측면에선 중앙정부의 지원금 확대가 아니라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같은 구조적 세제 개혁을 통한 재정 자치권 확보를 핵심 의제로 다룬다고 밝혔다. 부단체장 직급 상향 등 ‘관료 중심’ 대책보다 지역 정당 활동과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정치 자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해외에서도 광역 통합 논의는 주민투표나 공론화 같은 정당성 절차와 권한·재원 패키지 설계를 함께 요구하는 흐름이 강한 만큼, 이번 토론회가 ‘찬반’ 구호를 넘어 주민 주권을 제도화하는 구체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3당은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진보 3당 공동 제안문’을 발표하고 국회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도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