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야가 바라보는 통합의 방향은 출발점부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통합을 통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데 무게를 뒀다면, 국민의힘안은 통합을 계기로 권한과 책임을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통합 특별법은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정책 특례를 전면에 배치했다.
통합 특별시를 경제·과학·산업 정책의 거점으로 국비 투입과 정부 사업을 집중시키겠다는 구상으로 법안 전반에 각종 지원 조항과 육성 계획을 담았다. 통합을 통해 지역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안은 통합의 성과를 ‘지원 규모’가 아닌 ‘권한 이전’에서 찾는다.
국세 일부를 지방 재정으로 이전하고, 통합 정부가 조직과 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중앙정부 결정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이 직접 판단하고 책임지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차이는 통합 특별시의 법적 위상에서도 드러난다. 민주당안은 기존 광역자치단체 체계를 유지한 채 특례를 덧붙이는 방식에 가깝다. 반면 국민의힘안은 통합 정부를 하나의 초광역 자치 주체로 설정하고 정책 결정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정 구조 역시 민주당안이 '국비 지원'과 '교부 특례'를 통한 효과를 기대한다면, 국민의힘안은 통합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세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뒀다. 단기 지원이 아닌 구조 개편을 통해 자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지원 확대에 무게를 둔 '중앙 재정지원 확대형 통합'과 국민의힘은 권한 이전을 전제로 한 '중앙 의존 탈피형 통합' 의지를 법안에 담았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