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뿐더러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나아가 사회 구성원의 신뢰마저 훼손해서 공동체 안정마저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웃 나라'로 일본을 염두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며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정책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꿋꿋하게 정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작년에 이걸 (유예)연장할 때 '1년만 한다', '5월 9일 끝이다' 이건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며 "그런데 '당연히 연장하겠지'라고 기대하거나, 연장하지 않는다고 하니 마치 새로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을 공격하기도 하더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당한 공격'일 수 있다고 하며 "이런데 휘둘리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번 정책 결정을 하면, 결정 과정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해지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몰한다 그러면 저항하고 문제 삼고 이게 일상이 됐다. 그 사회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 했으면 가야지, 절대 그렇게(휘둘려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