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공개한 국방전략(NDS)을 통해 한국이 대북 억제와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은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며,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23일(현지시간)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NDS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명시했다.
전략서에는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는 평가도 담겼다. 아울러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도 포함됐다. NDS는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 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미국 본토에도 "현재적이며 분명한 핵공격 위험"을 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NDS는 북한의 재래식 무력이 노후화되었더라도 "한국은 북한의 남침위협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