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는 많다. 하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는 드물다.
해운대구가 본격 운영에 들어간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는 그 점에서 분명 다르다. 그리고 이 제도는 누군가의 책상 위에서 시작된 아이디어였다.
해운대구의 이번 제도는 단순한 보조금 정책이 아니다. 주민의 ‘관심’을 행정의 ‘행동’으로 바꾸고, 그 결과를 실제 구조로 연결시키는 설계형 복지 정책다. 이런 발상은 매뉴얼에서 나오지 않는다. 현장을 아는 공무원의 고민에서 나온다.
실직·질병·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놓였지만 제도권 복지에 닿지 못한 가구들. 행정이 직접 찾아내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를 인정하고 “주민의 눈과 귀를 행정의 일부로 끌어들인 것”, 바로 이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이다.
신고가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으로 이어질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 신고의무자를 과감히 제외하고 일반 주민 참여에 초점을 맞춘 설계, 앱과 카카오톡까지 동원한 낮은 진입 장벽. 이 모든 요소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형 사고가 아니면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이 제도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은 누구인가.”
성과가 나오면 기관장이 조명을 받는다. 그 또한 당연하다. 그러나 제도의 뿌리는 현장 공무원의 문제의식과 용기다.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행정 혁신을 말하면서도 정작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에게는 침묵하는 문화,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이번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제’는 제도 자체만큼이나 그 발상을 한 공무원을 공식적으로 포상하고 기록해야 할 사례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이 강조한 “관심이 희망이 된다”는 말은, 주민에게만 향한 메시지가 아니다.현장을 고민한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인정하고 보상할 때, 행정은 다음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제도는 남고, 아이디어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해운대구가 진정한 ‘복지 선도 자치구’로 평가받기 위해 필요한 다음 단계는 분명하다. 이 제도를 만든 사람부터 포상하는 것, 그것이 혁신 행정의 완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