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특검 구형량보다 훨씬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사이코패스'라는 표현을 동원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수반한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가 내란 성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가담해 국무총리로서의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22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번 판결을 내린 이진관 부장판사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를 정조준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잇따른 사법부의 판단을 두고 "제 느낌은 사이코패스들이 칼 들고 막 돌아댕기면서 아무나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현이가 짖어도 가고 진관이가 짖어도 간다. 그래서 반드시 이긴다"며 두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한 전 총리의 법정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사실은 전 총리 한덕수가 전문 용어로 제일 바보같이 됐다"며 "이진관이 눈치 보면서 뭐 자백하고 뭐 '판사님 판사님' 해가면서"라고 했다. 한 전 총리가 이 부장판사 눈치를 보며 저자세를 보인 탓에 흐름을 끊지 못했고, 그 결과가 특검 구형을 훨씬 상회하는 중형으로 돌아왔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소란을 피워 이 부장판사로부터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던 일을 언급하며 "그래서 흐름을 끊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진관이 흐름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얻은 게 뭐냐"라며 당시 자신의 행위를 성과처럼 내세웠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30여 년 전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에 대한 1심 형량인 징역 22년 6개월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며 엄벌 의지를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행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해제 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법정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 심문 절차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판결에 대해 내란특검팀 관계자는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힌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대해 현 사법부가 결론을 미리 써 내려간 선취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내란죄가 요구하는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성 등 핵심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사실상 뒷전으로 밀어두고 그 자리를 정치적 평가와 도덕적 비난으로 대체한 결정"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