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2일 발표한 전국 지표조사(NBS)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7%로 집계됐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5%였고,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역별로는 부동산 가격 변동 폭이 크고 정책 민감도가 높은 서울에서 부정 평가가 59%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 내 주택 수급 불균형과 규제 집중에 대한 반발 심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과반 이상이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고강도 규제 중심의 ‘10·15 부동산 대책’ 등을 거론한다. 규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시장 피로감이 누적되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6개월 부동산 가격 전망에서는 관망세가 두드러졌다. 응답자의 51%는 집값이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오를 것’은 30%, ‘내릴 것’은 11%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 기조와 대출 금리 변동 등 경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요자들이 성급한 판단보다 시장 흐름을 지켜보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국적으로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서도 서울의 상승 전망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높은 지역임에도 상승 전망이 높게 나온 데 대해 업계에서는 서울 도심의 공급 부족 우려와 핵심 입지로의 수요 집중 현상이 여전하다는 신호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수도권과 지방 간 가격 격차를 더 벌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이 실제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시장의 내성만 키우는 결과로 귀결될지에 대한 논의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0.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