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윤석열 정부의 급격한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인해 발생한 매몰비용이 3,5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이러한 ‘주먹구구식’ 예산 칼질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섰다.
권향엽 의원은 23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권력자의 의중이 아닌, 체계적인 5개년 계획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는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멀쩡하던 연구 중단시켜 수천억 날렸다”
권 의원실이 전 부처를 대상으로 R&D 예산 삭감에 따른 매몰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3,560억 원이 낭비된 것으로 집계됐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강제 중단되면서, 그동안 투입된 비용이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다.
부처별로는 ▲중소벤처기업부 705억 원 ▲방위사업청 691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637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4억 원 순으로 피해가 컸다. 매몰비용이 100억 원을 넘는 부처만 6곳에 달했다.
◆ “권력자 말 한마디로 예산 난도질 못 하게”
권 의원은 “권력자의 말 한마디로 국가 R&D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삭감해서는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출연연이 국가적 사명을 명확히 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측 가능한 예산 시스템을 구축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연구비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폐단을 막겠다는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