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이상익 함평군수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게 됐다. 이에 따라 함평군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항소)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을 만한 이유가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군수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왔으며,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군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이 군수는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법적 공방에서 벗어나 군정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지역 관가에서는 군수의 무죄 판결로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됨에 따라, 민선 8기 후반기 역점 사업들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