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핵심 과제로 ‘소외계층 보호’와 ‘지방소멸 대응’을 꼽으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21일 나주 한국에너지공대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 통합의 본질과 입법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 “단순 합병 반대… 지속 가능한 구조 짜야”
신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통합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통합 논의가 단순히 도시의 규모를 키우는 문제로 흘러가선 안 된다”고 경계하며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정의했다.
◆ 소외계층·지방의회 위한 ‘안전장치’ 강조
특히 신 위원장은 통합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약한 고리’들을 언급했다. 그는 ▲소외계층 보호 ▲소멸위기지역 대응 ▲지방의회 역량 강화 ▲자치권 확대를 4대 핵심 의제로 제시하며, 통합 특별법 등 제도적 틀을 다듬을 때 이러한 가치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입법 수장의 무게감… “책임 있게 뒷받침”
통합을 관장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역할론도 부각했다. 신 위원장은 “주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통합 논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 전문가들 “지역 특성 반영된 통합 필요”
이날 함께한 최형식 전 군수 역시 “통합이 경쟁력 강화의 수단이 되려면 분권형 모델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신 위원장은 앞으로 남부권, 동부권 등 권역별 순회 공청회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입법 과제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