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지방소멸 대응을 내세운 광역권 통합 논의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두고 “권한 없이 이름만 바꾸는 통합은 실패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 구상에 대해 “세제 이양 없는 재정지원은 사탕발림”이라며 특별법 원안 처리를 요구했다.
국내에서도 행정구역 통합은 기대와 달리 지역 간 불균형, 청사·인력 재배치 갈등, 생활권 불편 같은 후유증을 남겼다는 평가가 반복돼 왔다. 통합의 명분이 ‘규모의 경제’에만 머물면 주민 체감은 떨어지고, 재정과 권한이 따라오지 않으면 중앙 의존만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21일 성명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충청의 백년대계”라면서도, 현 논의가 지방분권의 본질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법인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연 8조8000억원 규모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요구해 왔다며, 세제 이양 없이 ‘4년 시한부 재정 지원’만 제시하는 방식은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별시’ 명칭이나 부시장 차관급 대우 같은 상징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지 전용권, 국가산단 지정권 등 실질 권한 이양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사무 분권 없이 지위만 주는 방식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도 덧붙였다.
도당은 민주당이 그간 통합에 비판적이었다가 최근 태도를 바꾼 배경도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통합을 ‘선거용 정치 쇼’로 다루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광역 단위로 교통·산업·주거 정책을 묶어 추진하면 중복 행정을 줄이고, 국가 사업 유치 과정에서 협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대전의 연구개발 인프라와 충남의 산업 기반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해 성장판을 넓힐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통합이 ‘명칭’이 아니라 권한과 재원이 함께 이전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면, 수도권 쏠림에 맞서는 광역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