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전라남도 함평군의회 이남오 의장이 1월 21일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개최된 제310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농지은행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며 목소리를 냈다.
이남오 의장의 이번 건의안은 지난 2025년 12월 16일, 함평군의회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으로, 농지은행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전남시군의장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 중인 농지은행 사업은 청년창업농업인 등 특정 대상에게 임차 우선권이 집중되면서, 장기간 영농을 지속해 온 기존 농업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지역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현행 농지 임대수탁 수수료가 임대료의 5% 수준으로 책정돼 농가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는 공공서비스 성격의 제도 취지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과 함께,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남오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건의문을 통해 “청년농업인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수십 년간 지역 농업을 지켜온 기존 농업인들이 농지 임차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 역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세대 간 균형과 상생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청년농업인과 기존 농업인의 상생을 고려한 균형 잡힌 농지 임차 배정 기준 재정립 ▲농지 임대수탁 수수료 체계 전면 재검토 및 수수료 인하 또는 국가 재정 지원 확대 ▲임차 기준 및 수수료 등 제도 개선 시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농지은행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농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며“앞으로도 지역 농업인의 삶과 직결된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