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정부 여당의 '4년 20조 인센티브' 구상으로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한목소리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듯 보이지만, 정작 핵심인 자치분권과 권한 이양은 빠진 채 재정 지원 구호만 부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1일 대전시청에서 만난 두 단체장은 현 상황을 '중앙부처가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미완의 안'으로 규정했다. 통합이 단순한 행정 결합이 아니라 국가 운영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선택인 만큼, 정부안의 방향 자체를 다시 짚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먼저 “통합의 핵심은 돈이 아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인센티브 몇 년 주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항구적인 자치분권이 가능하도록 법에 못을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 논의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대통령이 직접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 역시 “지금 흐름은 대통령 공약을 ‘쇼케이스’처럼 소비하는 모양새로 비치고 있다”며 “중앙이 정한 틀 안에서 일부 권한만 나눠주는 종속적 분권으로는 지방의 미래를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조를 달라고 한 적이 없다. 법안에 고도의 자치권을 명문화해 달라는 것”이라며 재정권·인사권·조직권을 포함한 실질적 권한 이양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두 사람은 재정 구조 개편이 빠진 정부안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김 지사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법인세는 절반, 부가가치세도 일정 비율을 지방으로 돌려야 한다”며 “그래야 연간 9조 원에 가까운 재정 기반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자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4년 20조는 어디 선심 쓰듯 주는 돈이지, 지방이 살림을 꾸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두 단체장은 ‘통합시장 누가 되느냐’는 질문에도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그 질문이 문제다. 지금은 법안에 알찬 내용을 채우는 게 우선”이라며 “팥 없는 찐빵을 만들면 안 된다”고 했다. 이 시장 역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1년 넘는 과정엔 냉소적이다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180도 바뀌어 ‘대환영’만 외치면 시민들이 납득하겠느냐”며 “잿밥에만 마음이 가면 밥이 되겠느냐”고 직격했다.
두 단체장은 민주당 특별법안이 공개되는 즉시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시·도의회와 함께 판단할 사안”이라며 “대통령의 의지가 진정한 지방분권이라면, 그에 걸맞은 법안이 나와야 한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향방이 결국 대통령의 결단 여부에 달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