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가오는 설날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한겨레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특별사면을 하려면 최소 한 달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현재 설날 특별사면은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특별사면 절차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심의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명단을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 역시 설 사면을 시행하려면 지금쯤 구체적인 윤곽이 잡혀야 하는데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연말 신년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경우 설날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두 경우 모두 실시하지 않는 셈이다.
2022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첫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고, 2023년 말에는 이를 생략한 대신 2024년 2월 설날 특별사면을 진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인 2025년 8·15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를 포함해 83만여 명을 특별사면했다. 그는 이후 추가 사면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사면권 남용은 안 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4년 2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특별사면했을 때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을 해버리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하며 유·무죄 판단과 형 집행 여부를 대통령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군주국가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